- 윤석열의 탄핵과 함께 윤석열의 핵 폭주 정책도 탄핵되어야 한다

16일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개최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실린 대형 신규 핵 발전소 건설 계획을 기존 최대 3기에서 2기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수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혼란한 탄핵 정국 속에서도 11차 전기본을 통과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핵 발전 위주로 짜여진 11차 전기본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 대형 핵 발전소를 최대 3기에서 2기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0.1% 늘리겠다는 조정안을 들고 국회와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핵 발전은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주민, 핵 발전소 부지마다 포화 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 등 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핵 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다. 핵 발전소 수명연장에 밀려 재생에너지는 계통접속조차 제약되고, 원전과 석탄전기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강행되고 있다. 핵 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해 어떻게든 핵 발전 알박기를 하려는 전기본 조정안은 결국 어제 체포된 윤석열의 핵 진흥 정책을 이어가려는 시대착오적 뒷거래일 뿐이다. 

국정 운영 능력과 권위를 상실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짜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내내 시민 사회와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오로지 핵 발전만 우선하는 전력정책을 무리하고 급하게 추진해왔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 이후 반생명, 반생태, 반민주, 반인권적인 모든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의 탄핵과 함께 윤석열의 핵 폭주 정책도 탄핵되어야 한다.

산업부는 핵 발전 알박기의 수단이 되는 전기본 조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민주당은 산업부과 핵 발전 거래를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1월 16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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