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 “조정안은 조삼모사식 눈속임”이라 평가하며

“산업부의 조정안 폐기 및 국회 산업위와 민주당의 조정안 협의 거부”를 촉구해

16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로 구성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이하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산업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조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언론에 따르면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바탕으로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1/14 국회 산업위 내 민주당 의원 간담회, 1/16 민주당 간담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이번 조정안은 조삼모사식 눈속임 계획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산업부의 조정안 즉시 폐기가 필요하고 국회 산업위와 민주당은 조정안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새로운 전력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네트워크(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작년 5월에 발표된 11차 전기본은 핵발전 확대에만 치중하고 기후위기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기후변화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를 비롯 국책연구기관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조정안은 2037년~38년 완공될 대형 핵발전소 3기중 1기를 유보하는 대신 태양광 설비를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 보고를 하고 11차 전력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11차 전기본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그냥 남겨두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핵발전소 설비용량을 마치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조삼모사식 눈속임일 뿐이다. 산업부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 입장을 최근 밝힌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대형 핵발전소 최대 3기중 1기를 ‘유보’로 바꾸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현재 11차 전기본은 부풀려진 수요 전망, 원전 최강국 건설, 부실한 재생에너지 전환, 밀실 협상 문제 등을 안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무리하게 문제 많은 전력계획을 확정 짓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것이다. 국회 산업위와 민주당은 조정안 협의가 아니라,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배슬기 활동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지구 연평균 지표온도 상승 1도중 0.3도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석탄발전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30년 수명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11차 전기본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가 권고한 석탄발전 퇴출 시점인 2030년을 준수하기 위해,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대신, 발전소의 건설과 퇴출을 결정하는 전기본에 앞당긴 석탄퇴출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산업부에게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책임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은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것은 윤석열정부에서 진행된 잘못된 정책을 탄핵하고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야 윤석열 이후 새로운 사회대개혁, 사회구조의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현 시국을 진단하고 “지금의 11차전기본 조정안은 기존 안의 잘못을 여전히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원전계획 1기 축소나 재생에너지 일부 확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기만책에 불과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지금의 전기본을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나서서 지금의 11차 전기본 수립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시민행동 이영경 집행위원는 “핵발전은 소수가 가진 기술로 전 과정을 지배하고 국가 권력과 자본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윤을 위해 주민들을 착취하는 에너지원”이라면서 “민주당은 최대 3기 핵발전소 계획을 2기로 줄여준다며 조정안을 들이민 선심성 꼼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후정의와 에너지정의를 만드는 노력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