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5)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위헌 · 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한 달 반 만의 일이다. 내란수괴의 체포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수사를 통해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잇따른 소환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한 윤석열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의 당연한 절차이다. 지금껏 내란행위를 부정하고 수사를 회피해온 만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내란범에 대한 특혜와 특권은 없어야 하며, 평등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관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체포를 방해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또다시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몰려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내란 비호세력을 자임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선동해 적법한 법 집행을 막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민들을 향해 다시는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내란 모의, 실행, 방조, 선전 · 선동한 모든 세력에게 응당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2025년 1월 15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