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

범죄의 중대함에 비해 미흡한 구형, 더 무거운 처벌 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반영돼야

“지난 11월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만을 구형했다.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징역형을 피하게 해주는 소위 ‘3-5룰’을 이번에도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적용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오는 2월 3일에 있을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 (사진=참여연대)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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