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 탄핵기각이 면죄부 될 수 없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4명에 그쳐 기각된 것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 복귀가 그녀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이 무죄로 판명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진숙 위원장 재임 기간 중 방통위는 5명의 위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2명의 위원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체제에서 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방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 위원장은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로 50만 원 상당의 빵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대량 구매는 ‘카드깡’ 의혹으로 이어졌고, ‘빵진숙’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비아냥을 받았다.

방통위의 파행 운영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기조와 방송 장악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몫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을 7개월간 지연시켰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해임했다. 이후 대통령 추천 인사 2명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방통위법의 의사정족수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자신의 의혹이 완전히 소명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공공성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방송은 우리 사회의 생명줄이다. 이 위원장은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방송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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